실업급여 감액 재추진 관련 내용은?

정부가 실업급여를 감액하기 위해 재추진 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감액이란?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실업수급자를 막기 위해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50%를 삭감하는 법 개정으르 추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업급여 감액 비율 

3회 이상	10%삭감
4회 이상	25%삭감
5회 이상	40%삭감
6회 이상	50%삭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개정예정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과 부과 할 수 있도록 안내

 

*안내 대상 기준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단기구직자가 많은 사업장

 

위 내용은 법 개정이 확실하게 공표된 이후 수급자 부터 적용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감액 우려사항

 

이번 실업급여감액 내용에 대해 찬성을 표하는 분들도 많지만실질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필요한 수급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을 표하는 분들의목소리도 많습니다, 여러 귀추가 주목되고 많은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임으로지속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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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감액 관련 내용이 확정 공포가 되면 한번 더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