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이혼과 양육비의 결정

 

 
혼인은 사랑과 약속의 결합이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조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결정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양육환경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에도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책무입니다. 양육비를 결정할 때,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합의나 법원의 판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 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양육 환경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도 이러한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의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할 때에도 이러한 원칙을 기본으로 채택하여 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안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며, 양육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1.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란?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정하고 공표한 가족 관계 및 양육비 결정에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것은 양육비 조정 시 협의나 법원 판결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pdf

0.76MB

2.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기본 원칙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 표준양육비는 2인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로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부모의 합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포함한 총소득입니다.
• 표준양육비는 부부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부부의 양육능력을 반영합니다.

    

3. 양육비산정기준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4.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한계와 적용 시 유의 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양육비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넘거나 미달로 합의할 수 있으며,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양육비가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현저히 낮아서 자녀의 복리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양육비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육비를 결정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결정은 항상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결정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만 절대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 결정된 양육비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이유, 소요된 비용,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및 시기, 흔히 발생하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특별한 비용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공평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요청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이 직접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 이전에 이미 인정된 양육비가, 새로운 산정기준에 따른 양육비와 다를 때, 다른 변화 요인이 없다면 양육비 변경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미 결정된 양육비와 새로운 기준에 의한 양육비 사이의 차이만으로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양육자에게 도움되시는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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