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짜 해야 될까?

요즘 스마트폰으로 서칭을 하다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요

저는 생소한 단어라 궁금해서 직접 확인 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할까요? 집으로 직접 오시는 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법 제20조 법적 근거에 따른 조사 입니다. 2023년 07월 17일부터 ~ 2023년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제 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도 함께 확인 합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정부24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2023년 8월 21일까지 정부24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 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미 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자는 2023년 8월22일 ~ 2023년 10월10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정부24 신청방법

 

 

정부 24 이용 진행 절차는?

정부 24 어플 다운 로드

비대면 조사는 정부24어플에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원래 사전 접수 기간은 2023년08월20일 까지였으나 

접속 장애로 하루 더 연장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몰려 오류가 발생 했다고 합니다. 

사용하시는 단말기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처음 사용 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기존 사용자는 로그인 후 진행 해 주세요.

카카오톡이나 금융, 공인인증서를 준비 해 주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배너 클릭하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 하단에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 해 줍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자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되니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세대주 정보가 자동 기입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자녀가 있다면 하단에 가족 관계와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세대정보가 사실과 같다면 확인을 눌러 주세요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 하세요 

단말기 위치 정보가 실거주지와 gps정보가 동일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거주지에서 등록 하시면 절차가 간단 하겠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 

시간이 없거나 정보를 몰라서 사전에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별도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직접 방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아동,학령기 미취학 하동, 장기 거주불명자, 100세이상 노령층, 사망 의심자]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50만원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에 기본적인  등록 중의 하나로 주민등록을 누구나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기를 놓쳐서 못 하거나 

과태료 부과로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시기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

해 준다고 합니다. 잊지 않고 신청 하도록 합시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로 확인 된 것은?

2022년 사실조사 결과로 주민등록지 전입신고, 직권 거주불명 등으로 129만명 이상의 주민등록이 정리되었습니다.

125만명 정도는 주민의 신고로 정리가 되었으며 외의 인원은 통장 및 주민센터 직원의 협조를 통해 신고 완료 했습니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83명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외 체류, 홈스쿨링 등의 사유가 확인 된 아동이 1577명 이었고 확인이 불가능한 6명의 아동은 112에 신고, 아동보호기관에 연계 하였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를 발굴 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소해서 잘못 된 정보일까 생각했는데 전 국민이 참여 해야 한다니 올바른 정보 통계를 위해서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로 인해 확인 되는 사항들도 많으니 모두 참여 해 주세요.

오늘도 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